(뉴스리듬)"'수사권 조정'이 더 심각...'기형적 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토크합니다)김한규 전 대검 검찰개혁위원(전 서울변호사회장)
입력 : 2019-10-18 19:01:44 수정 : 2019-10-18 19:01:4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검찰개혁안과 선거제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인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게슈타포’의 탄생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토크합니다에서는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와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큰그림을 개괄적으로 선물해주시겠습니까.
 
-검찰개혁에서 차지하는 공수처의 위치는 어느정도 됩니까.(공수처 안 되면 검찰개혁도 안 되는 겁니까?)
 
-공수처안이 민주당 백혜련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이 있습니다. 여야 진통으로 두 안 모두 가능성이 있죠. 두 안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안이 완성도가 높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요. 공수처가 '대통령 특수부', '권력연장의 칼'로 사용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에 대한 검찰 입장은 문무일 총장 때부터 설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인가요.
 
-문무일 총장 당시 대검 개혁위가 공수처 안에 대해 연구하신 것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당은 '공수처 견제는 , 검찰이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공수처 외 검찰개혁안 중에 핵심은 검찰 힘 빼기죠.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젠데, '조국 개혁안'이 이 부분을 손을 댔지만 특수수사권은 남기고 형사수사권은 없애는 기형적 안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특수부를 축소하고 형사·공판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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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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