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시·수시 비율 조정, 논의 대상 아니다"

국회서 교육개혁 관련 협의…"학종 공정성 강화 대책은 당내 특위서 논의"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교육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대입제도 관련 논의는 안 했고, 상황 공유만 있었다"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대입에서 (정시를) 몇 퍼센트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한 말대로 학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만 힘을 쓰겠다는 게 당정청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시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이날 당내에 설치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맡기로 했다. 조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위를 만들면 시·도 교육청과 외부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언론 등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개혁 관련 정례 당정청 회의를 끝내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