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모빌리티 플랫폼 법적 허용 환영…추후 보완 필요"

택시제도 개편안에 기대·아쉬움 동시 표해…"혁신은 시장에 기반 둔 소비자 선택 보장"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벤처기업협회가 기대감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의 제도권 안착 계기가 마련됐지만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되레 높아졌다며 향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입장문을 통해 "택시제도 개편안이 운송 분야 혁신플랫폼의 합법화와 제도권 안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발전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복잡다단한 법령 및 제도적 규제와 택시업계의 반발로 성장이 정체돼왔다"고 기존 산업 환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도 아쉬움을 표했다.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영가능대수' 규제와 '기여금' 제도가 기존의 전통 택시업계 및 국내외 시장 선점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규모 스타트업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또 "혁신은 시장경쟁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향후 운영될 실무논의기구에는 정부·정치권·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국내에서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운송 분야 신산업의 출현이 본격화되고 소비자편익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과 제도 시행 준비과정에서 관련 부처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