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임명은 경제성과 부진에 대한 청와대의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처방전이 특효약이 되기는커녕 약발이 없을 거라는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김 실장의 철학과 능력이 의문이고, 이 수석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성과창출 조급증에 인사를 단행, 성과를 낼 모멘텀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야당이나 보수학자들만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상조 실장은) 공정위원장 직책에 안 맞게 대변인 역할을, 정책홍보 역할을 더 많이 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평가가 안 좋은 것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던 분. 2년 동안 공정경제가 제일 한 일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상조 실장이) 정책실장을 맡았다는 것이 분위기 쇄신이나 성과창출 의도에 맞을지 의문스럽다"
김 실장이 ‘재벌 저승사자’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재벌 봐주기를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 실장 임명이 재벌과 대기업에 ‘개혁기조 강화’라는 신호를 줄 가능성이 없고, 공정위원장으로서 이력을 보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수석은 정통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김 실장보다는 정책감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맡아 고용악화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민생경제 성과에 급급, 경제라인 인사교체가 잦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정부 26개월 동안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3번째로 교체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국정과제 기획·관리를 정책실장의 임기가 1년에 불과합니다. 경제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대통령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경제수석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교체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경제부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지만, 중요 고비에서 정책일관성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정과제 추진의 큰 그림 안 바뀌겠지만 정책실장이 관장할 디테일에선 힘이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경제활성화나 개혁성과에 있지 않다고 않다고 설명합니다. 야당의 '경제실정' 공세에 맞서 정책노선에 변화가 없다는 걸 피려하려는 '총선용 인사'라는 겁니다.
(인터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총선용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정에 초점을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끝까지 간다는 정면돌파를 천명한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만의 판단은 아니겠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이 정면승부를 걸자고 판단하는 것 같다"
김상조 정책실장 임명이라는 깜짝 인사가 미칠 경제적·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집권 중반부를 넘어선 청와대의 후속 조치와 정책 드라이브가 계속 관심을 모읍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