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발족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새 규제 방안 도입 시 절차 논의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이 침해받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소위원회별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된다.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먼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를 재검토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범위 재설정의 필요성과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자율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 협의회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 △새로운 유통방지 방안을 도입 시 절차와 공론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