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잇따른 세제개편, 가업상속·전기료도 손질…조세 포퓰리즘 지적도
가업상속세제 개편…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예정…"폭염·한파 전기료 부담 완화"
반년새 유류세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 주류세 개편 등 잇따라
"세재개편 핵심 없다…선심성 복지로 세수부족 초래"
한국당 "세재개편은 경제실정 호도"…국회서 입법완료 험로
입력 : 2019-06-12 21:08:32 수정 : 2019-06-12 21:08:3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개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경제활성화엔 도움이 적고 경제실정 사실을 호도하는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업종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내에서 해야 했던 걸 ‘중분류‘까지 허용합니다. 논란이 됐던 공제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가업상속이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는 여론을 고려, 현행 기준을 고수했습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때 전기료를 과다 부담하는 걸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은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하계 누진구간 확대와 하계 누진단계 축소, 누진제 폐지 등 3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개편 권고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한전의 권고안을 심의한 후 이달 중 전기요금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만지작거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반년 동안의 주요 정책만 봐도 유류세 인하, 액화석유가스 즉 LPG 사용규제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주류세 개편 등 세제개편에 집중됐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은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유류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땐 소비와 생산, 투자 등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정의 주장과 달리 잇따른 세제개편이 경제활력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가업상속세제 개편안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처에선 당청이 경제살리기에 몰두한 나머지 정부 반대에 불구하고 무리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뒷전이고 세수를 지출하는 형태의 세제개편만 하면 정부의 재정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서입니다. 특히나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복지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제개편이 세수부족을 초래하는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세제개편이 필요할 때도 있으나 재정의 목적에 맞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정부가 무절제하게 선심성 복지예산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많이 거둬야 하는데. 세금을 덜 거두려면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선심성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세금을 줄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경제실정을 호도하는 세제개편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가업기업의 공제한도 조정이 핵심인데 그 부분이 빠진 가업기업승계 규제완화가 무슨 의미냐, 본질은 빠지고 겉가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는게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인가 의문. 전기요금 개편도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모든 전문가 이야기인데 그걸 호도하기 위한 게 아닌가">

당정청의 세제개편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 반영과 각종 입법안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제개편 필요성과 효과를 놓고 이견이 분분, 세제개편 완료까진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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