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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병기 전 실장 등 '정보경찰 정치개입' 혐의 검찰 송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구은수·이철성 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2019-05-23 11:26:44 2019-05-23 18:50: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전 정부 시절 정보경찰 정치개입 지시 혐의로 조사해 온 이 전 실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모 치안감 등 전 경찰 수뇌부 인사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특히 경찰이 구 전 서울청장 등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정보경찰을 시켜 뒷조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서울청장 등은 이 전 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다.
 
구 전 서울청장은 2013년 12월~2014년 8월, 이 전 청장은 2014년 9월~2015년 12월, 박 치안감은 2015년 12월~2016년 11월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이나 치안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경찰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정보경찰 정치개입 혐의'와 관련해 기소의견을 붙여 22일 검찰로 송치했다. 이 전 실장이 지난 2018년 8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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