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공장폐쇄, 투표 거부 등 베네수엘라의 급진파 야당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 다행히 경제 및 사회 혼란이 가중된 덕분에 모든 일이 야당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돼왔으나, 야당이 2018년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얼렁뚱땅 날려버린 결과, 이제는 미국의 개입에 기대를 걸며 정권교체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남미 10년만에 달라진 정치색채. 자료/르몽드
베네수엘라에서는 과연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동 안 전략적 차원에서의 대립과 반목,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분열된 야권세력이 하나로 합쳐질 듯한 분위기다. 2018년 5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이 적법하지 않다는 생각은, 그 전에는 결코 극복할 수 없을 듯했던 야권 내 대립관계를 해소시켰다. 대부분 마두로를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부당하게 집권’ 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회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헌법을 발동해 마두로 정권 퇴진을 선언한 이후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정권을 장악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에 2019년 1월 23일, 후안 과이도는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며 ‘통일 내각’을 수립해 1년 안에 대선을 치르겠다고 선포했다. 이후 며칠간 미국과 브라질, 에콰도르,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50여 개 국가가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수반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석학 노암 촘스키를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은 이 같은 쿠데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1) UN에서 법률전문가로 일한 알프레드 데 자야스에 의하면 (2017년 이후 계속 강경 일변도였던) 미국의 제재는 “인류에 대한 범죄”(2) 수준으로, 이미 심각한 상태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 및 사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이다.(3)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빠르게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던 ‘희망’도 결국엔 무산될 조짐이 역력하다. 정권 퇴진 요구에도 여전히 군대가 마두로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도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베네수엘라가 중국에서 빌려 간 차관 750억 달러와 관련해 야당과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기본적으로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입장이다.(4) 인근국가인 멕시코와 우루과이도 과이도에게 마두로 정권과의 협상안 모색을 권유했으나,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과이도는 대화 자체를 거절했다. 과두로는 마두로 정권에 대한 제재 강화를 호소하며, 외국의 군사개입까지 불사하고 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가지 문제는 남는다. 바로 정권교체 이후 야당이 어떤 나라를 구축하려는가의 문제다. 현재로서 야권은 장차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권 내부의 극심한 분열로 마두로 반대파 세력이 쪼개졌기 때문이다. 야권진영의 단일화는 지난 몇 달간 급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정권구성과 직위배분의 문제,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순간 균열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VP(대중의 의지)당으로, 현재 임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과이도도 VP당 소속이다. VP당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안토니오 레데스마, 그리고 2014년 소요 사태에 연루돼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현재 가택연금 중인 레오폴도 로페스가 창당한 정당으로, 세 사람 모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영원한 숙적들이었다. 베네수엘라의 현 정국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 VP당 출신이며, 대개 모호한 이념과 분파적 행동을 보인다. 비록 국회 보유 의석수는 총 167석 중 14석으로 적은 편이지만,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이들은 VP당 사람들뿐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이며 친미성향이 강한 VP당은 사회적 기반이 가장 취약하고, 마두로 정권과의 합의안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이다. 여전히 수많은 국민들이 차베스 성향인 상황에서 만약 과이도가 화해의 포문을 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면, 지난 몇 년간 열심히 부추겨온 당내 지지자들의 분노를 살 수도 있다.
이 소수 급진파들은 투표에의 참여가 곧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꼴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재미동포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VP당은 플로리다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를 비롯해 미 정치권의 최보수층으로까지 연이 닿아있다. 탄탄한 싱크탱크(아메리카협회, 카네기재단 등)의 보조 및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미 민주주의 재단(NED)의 지원 등 미국 측과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VP당이 언론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 결과 언론에서는 합의안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미국의 군사개입을 호소하고 VP당의 과도 정부 시나리오에 대한 기사를 줄줄이 내보냈다.
중도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덕분에 어부지리로 후광을 입고 있는 이 급진파 세력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카더라’ 통신과 온라인 매체들, 그리고 (수적으로는 열세이나) 강경한 학생운동 세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엘리트주의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다. 대부분 특권층 출신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뽀얀 피부의 지도자들은 차베스를 지지해온 일반 국민들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로 돌아간 2002년 쿠데타 시도를 비롯해) 그간 이들이 벌여온 정권퇴진 운동은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한 소수 부유층의 부질없는 시도로 치부되기 일쑤였다.(5) 부의 재분배 문제와 인종, 계급, 성별 간 불평등 문제 면에서 볼리바르 혁명이 연이어 성공을 거듭함에 따라 친미성향, 특히 미국의 신보수주의 성향을 보이는 엘리트 집단은 국민과 국가에 반하는 집단이란 인식이 자리 잡았다.
차베스 계열에 반대하는 다른 두 야권세력은 선거와 대화에 참여하고 ‘화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보다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1998년 차베스 집권 이후 결성된 야권연대 내에서 중도세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급진파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달라졌는데, 2008년 지방선거와 2010년 총선에서처럼 ‘중도’ 이미지를 내세운 선거 전략이 주효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대선에서 엔리케 카프릴레스가 마두로에게 패한 것과 같이 연이은 패배전적은 가두시위를 선호하는 선거 보이콧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만다.
중도노선을 따르는 정당으로는 PJ당(정의제일당, 국회 야당 의석수 109석 중 27석 보유)과 AD당(민주행동당, 25석)이 있는데, 양측 지도부 인사 간의 이동이 잦아 노선구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PJ당과 AD당은 가장 비중이 큰 야당세력이다. PJ당은 1990년대 다양한 정치개혁운동이 전개되던 와중에 탄생한 정당이며, 2000년에 정식으로 정당등록이 됐다. AD당의 경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정당으로, 민주주의로 복귀하던 1958년과 볼리바르 혁명이 시작된 1999년 사이에 기독민주당(COPEI) 함께 정권을 양분해왔다.
이 온건파 집단 내부에서는 카프릴레스 PJ당 대표가 기존의 선거 보이콧 전략을 폐기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사실 차베스가 2000년과 2006년 사이 시·도, 지방 등을 아우르며 전국적 차원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보이콧 전략 덕분이었다. 실리주의 노선의 카프릴레스는 2008년 1월에 구성된 야권연대(MUD)를 우파성향이 보다 덜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가 이렇게 추진하는 가운데, 야권연대는 계속해서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도적 민주화의 ‘불가피한 재건’이나 사회적 ‘재편의 시급함’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도성향의 야권진영에서는 차베스의 대중적 인기 및 그가 추진해온 일부 사회정책을 지속할 필요성도 부인하지 않는다.(6)
2010년 총선에서 중도파가 득세하자 야권 연대는 2012년 대선 주자로 나선 카프릴레스를 중심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졌다. 카프릴레스는 당시 중도좌파 성향의 정책을 택했는데, 민간주도 사업을 장려하면서 복지문제도 챙기는 것이었다. 정부의 기능 축소를 주장하면서 시장경제로의 복귀와 함께, 석유부문을 포함한 경제 민영화를 추구하던 일부 야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결코 지엽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카프릴레스가 계속해서 화해와 통일을 강조할 때, 급진파에서는 정부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소송만을 계속 운운했다.
2012년 대선에서 카프릴레스는 11% 차로 차베스에게 패했으나, 2013년 차베스의 사망 이후 급히 치러진 선거에서는 고작 0.7% 차로 마두로에게 패배했다. 그리고 이런 패배의 연속으로 결국 야권 내에서 급진파가 득세하고 말았다. 그 결과 카프릴레스는 로페스와 극심한 갈등을 빚은 후 또다시 그에게 밀리는 신세가 됐다. 둘 사이의 다툼에 대해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는 흡사 “정치판 로맨스물처럼 흥미진진했다”고 평했다.(7)
2011년 미 국무부 쪽에서 나온 표현처럼 “야권 내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인 로페스는 “거만하고 복수심이 강하며 권력에 목마른” 사람이지만, “탄탄한 지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조직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인물”이다.(8) 로페스는 1999년 AD당에서 갈라져 나와 결성된 UNT당(새시대당)에 가담했는데, UNT당은 2000년대 학생운동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당이었다. 2009년에 VP당을 창당한 로페스는 부패혐의로 직위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진파 야당 내에서는 영웅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차베스 진영에서 두려워하는 야권인사가 됐다. 그는 덕분에 정부의 비난을 사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눈으로 보면, 온건한 성향의 카프릴레스는 로페스라는 꿩을 대신할 닭에 불과하다. 하지만 새로운 합의 분위기가 조성돼 그동안 서로 적대적이었던 야권 진영이 머지않아 하나로 뭉쳐질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 한배를 타고, 선거를 요구해 민중봉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2015년 총선 당시 야권연대는 65.27%의 유효득표수를 얻었고, 이로써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문제는, 집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야권연대 모두 동의하는 반면 집권 이후의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6개월 이내에 마두로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의지 외에 야권에서 내놓은 요구사항이라곤, 로페스를 비롯한 정치수의 석방과 일부 사회정책의 중단뿐이었다. 경제혼란이 가중되고 물자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치안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선결과제는 국민들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양비론이 대두됐는데, 즉 마두로도, 야당도 다 싫다는 것이었다. 2017년 조사기준으로 국민의 약 절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9)
같은 해 야권 내에서는 내분이 일어났다. 마두로 정부는 아마조나스 주 의원 세 명에 대해, “유권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야당의 입법권을 가로채고자 제헌의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이렇게 소집된 제헌의회는 미국의 인정도, 미주기구(OEA)의 인정도 받지 못했다. 그에 따라 상황은 점점 소수 급진파에게 유리해졌는데, 이들이 주로 해외 정부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권연대 이름을 걸고 당선된 다섯 명의 주지사들이 결국 제헌의회 앞에서 선서함으로써 야권 내부는 다시금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투표를 지지하는 온건파 진영은 (전직 장관들을 포함한) 차베스 지지자들이 가세하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부패와 권위주의, 경제적 혼란 등으로 무너졌던) 사회주의 운동가들까지 합세하는 상황이다. 2018년 5월 대선에서 이들의 지지를 받은 건 헨리 팔콘으로, 야권 내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던 인물이었다. 화해시도를 했을 때도 그는 VP당의 마차도로부터 “어중간하고 비열하다”는 평을 들었다.(10) 하지만 46%의 저조한 참여율에도 결국 마두로가 68%의 지지율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온건파가 또다시 패배하자 급진파는 더욱 의기양양해졌고, 그 선두에 선 인물이 바로 후안 과이도다.
야권 전체에서 과이도가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미한 편이다. 그가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기 며칠 전, 카프릴레스는 ‘일부’ 야권 인사들이 억지로 정권교체를 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들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총알받이’로 삼으려한다는 것이었다.(11)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으로 나선 이후 며칠간은 야권도 겉으로나마 단합된 모습을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다시금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마두로 정권의 조속한 퇴진이라는 원래의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월 1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VP당의 열의와 미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마두로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군사권을 빼앗으면 곧 마두로 정권이 무너질 텐데도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12)
정권획득 전략에 있어서 다시금 분열양상을 보이는 야권연대의 무능함 뒤로는 이들의 치명적인 약점도 엿보인다. 즉 국민들 다수를 설득할 일관된 국정 운영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여전히 마두로를 따르는 상황에서 야권 내부의 파벌주의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평화적인 대안 모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글·줄리아 벅스톤 Julia Buxton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소재한 중부유럽대의 교수로, 비교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번역·배영란 runaway44@ilemonde.com
번역위원
(1) ‘Open letter by over 70 scholars and experts condemns US-backed coup attempt in Venezuela’, 2019년 1월 24일, www.commondreams.org
(2) Michael Selby-Green, ‘Venezuela crisis: Former UN rapporteur says US sanctions are killing citizens’, <The Independent>, London, 2019년 1월 26일.
(3) Renaud Lambert, ‘베네수엘라가 혼란에 빠진 이유 Venezuela, les raisons du chaos’,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6년 12월호.
(4) Kejal Vyas, ‘China holds talks with Venezuelan opposition on debt, oil projects’, <The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2019년 2월 12일.
(5) Alexander Main, ‘Au Venezuela, la tentation du coup de force 쿠데타 유혹에 휩싸인 베네수엘라 극우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4년 4월호 한국어판 2014년 8월호.
(6) ‘Lineamientos para el programa de gobierno de unidad nacional (2013-2019)’, MUD, Caracas, 2012년 1월 23일.
(7) Roberto Lovato, ‘The making of Leopoldo Lóez’,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2015년 7월 27일.
(8) Ibid.
(9) Yesibeth Rincó, ‘Crecen los “ni ni” ante falta de soluciones a crisis’, <Panorama>, Maracaibo, 2017년 1월 2일.
(10) OrlandoAvendañ, ‘Machado sobre candidatura de Henri Falcó en presidenciales de Maduro: “Es repulsiva e indignante”’, <PanAm Post>, 2018년 3월 5일, https://es.panampost.com
(11) ‘¿Quié es el enemigo de la Asamblea Nacional?’, 2019년 1월 13일, http://henriquecapriles.com
(12) David Luhnow et Juan Forero, ‘Risk of stalemate mounts in Venezuela’, <The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2019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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