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기정책심의회…시작부터 '삐걱'

정책통합관리시스템 미비 지적…"실무조정회의 못 열어 혼선"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중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출범했지만 급하게 일정이 잡히면서 심의회에 앞서 실무조정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정책심의회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 후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허점을 보였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부처별 중기 육성시책 보고 안건이 먼저 언급됐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제대로 논의하기에 앞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에 정책통합관리시스템에 각 부처와 지자체 시스템에 흩어진 중기 정책을 한 데 모으지 못한 까닭이다. 

 

중기부의 현 정책통합관리시스템은 일부 지자체와 연계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담당기관의 변이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앙부처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결되는 반면 일부 지자체나 산하기관은 통합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지자체 담당자를 불러 설명했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역시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성과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도 통합되는지 묻는 이수지 띵스플로우 대표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사업성과를 매번 내는 게 아닌 만큼 자동으로 서류제출되면 좋겠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첫 심의회가 혼선을 빚은 것은 시스템 미비도 문제지만 심의회 산하 실무조정회의를 미리 열지 못한 탓도 크다. 각 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조정회의에서 주요 심의안건 등을 조율한 뒤 심의회가 열려야 하지만 부처 협조 등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게 중기부측 설명이다. 앞서 1월 초 열리기로 했던 심의회가 계속 미뤄진 것도 각 부처의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보고가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회에는 부처별 중기 육성시책 보고 외에 △심의회 구성·운영계획 △중기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대책 등 4가지 안건이 올라왔다.

  

심의회는 당초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박 장관이 격월로 여는 방안을 고려해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장관은 "심의회를 통해 각 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수시로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기부 직원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중기부가 민간과 정부, 또 부처 간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 심의회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중기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효율화는 중기기본법 개정으로 중기부가 심의회를 통해 각 부처의 지원사업 성과 평가와 신설·변경 사전협의 권한을 갖게 되면서 안건에 올랐다. 지자체와 수출유관기관 등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수출 중기 집중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중기정책심의회는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기부 산하에 설치됐다. 중기부가 주최가 돼 전 부처에 걸쳐있는 중기 정책과 계획, 이행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심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관련 단체장과 김용진 서강대 교수, 김남근 위민 변호사, 이나리 프래너리 대표, 최자영 숭실대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직 14명이 위촉됐다.

 

강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