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대전과 충남지역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대전 중구와 동구, 충남 보령시와 계룡시, 예산시는 우수등급 이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국책사업이나 대통령공약사업 등이 기초단체장 공약사업으로 포함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5일 발표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서 대전 3곳과 충남 12곳이 A등급 이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80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은 기초단체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청양군, 태안군, 대전 서구이며, 70점 이상의 A 등급에는 공주시, 당진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대전 유성구, 대덕구다.
공약정보를 홈페이지에 한 줄짜리로만 게시했거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해 D등급이 된 기초단체는 없었지만, 대전 중구와 동구, 충남 보령과 계룡, 예산시는 우수등급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초단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의 평가에 따라 제시한 사업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으로 이행이 불가하거나 대통령 또는 광역단체장 등이 제시했던 공약도 상당히 중복돼 있었다.
천안시의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3조7000억)’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도 정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당진시와 홍성군의 ‘서해선복선전철사업(3조6568억)’도 국토부사업으로 기초단체는 건의 내지는 행정편의 제공 등의 수준에 그친다.
부여군의 ‘부여-평택간 고속도로 차질 없는 추진(2조6694억)’도 국토부 사업으로 민선6기부터 시작됐으며, 기초단체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7092억)’도 국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광역단체장 공약사업, 국가공모사업, 국비사업 등을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판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초단체 공약사항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 3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5대 분야 32개 지표를 발표하고, 기초단체가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해 2월 18일까지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어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전국 226개 기초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초단체에 지난 달 22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항목은 ▲ 종합구성(45점 만점) ▲ 개별구성(20점 만점) ▲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각각 선정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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