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불법취업 외국인과 불법입국·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브로커)·외국인 불법취업자를 집중단속해 브로커 44명·불법취업 외국인 498명·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불법고용주 총 93명 가운데 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4명은 통고처분(범칙금)했다. 적발한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카자흐스탄 여성 59명을 모집, 항공권을 구입해 주고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후 전국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불법고용을 알선한 한국인 보도방 업주를 구속하고 모집책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 304명을 단체관광객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초청한 후 실제 투숙하지 않은 호텔에 숙박비를 지불하는 등 허위초청 사실을 은폐해 304명 전원을 불법 체류한 여행사 실제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대규모 직업소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외국인 63명을 704차례 불법고용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법무부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거나 단속집행을 거부·방해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최근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등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들을 다수 검거함으로써 국내 불법입국·취업 경로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 관계자는 "SNS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행위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알선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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