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권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검사에 나선 금융당국이 5%대에 육박한 대출금리의 산정 실태도 들여다본다. 은행들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아직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연체율 증가 등 대출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은 국책은행 중심으로 판매하는 초저금리 대출(2%대)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전날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청에 금감원이 응한 것으로, 금감원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보증·담보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자영업자 대출증가율과 대출 증가율 관리목표에 따른 은행들의 대출 실태와 계획 준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올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11% 이내로,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인대 대출 증가율은 12%대 초반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8%대)은 관리목표 범위 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율 증가를 우려하는 중이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자영업자와의 고통분담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연체율이 오히려 늘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이 지난 3월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4.97%로 1년 전(4.87%)보다 0.10%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평균금리 역시 3.71%에서 3.83%로 0.1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 금리 인상이 연체율 증가 등 자영업자 대출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출금리 산정 과정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담보와 보증 요구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달 말부터 2%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초저금리 대출의 금리는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시점의 기준금리만 적용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달리 민간 시중은행들은 파격적으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적다.
은행들 입장에선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연체 리스크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인데 대출금리 조정을 제한하는 식의 정책이 나올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을 위험 요인으로 앞서 지목한 바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으나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2.5%에 달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61%로 1년 전보다 0.10%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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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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