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규제특구 논의, 블록체인·수소차·자율주행 등 주제별 접근 필요"
17일 지역특구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 간담회
지자체간 협업 필요성 강조…"자율주행차 데이터베이스 등 합심해야"
입력 : 2019-04-15 14:59:27 수정 : 2019-04-15 14:59:2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블록체인과 수소차, 자율주행차 문제는 지역별 안배보다 주제별로 논의의 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지역 경쟁력을 높일 특구지정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수퍼컴퓨터와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 만으로는 힘들다"며 "부처 간 논의할 사안으로, 규제자유특구로 자율주행차를 신청한 지자체 간에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모 있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현재 자율주행차 사업으로 특구 신청한 광주시와 세종시 중 세종시만 우선협의대상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손경종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은 "광주는 GPU(그래픽처리장치) 관련 4061억 규모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지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현대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차량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이라며 "수소차와 저속용 자율주행차 등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규제특구 지정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더욱 힘이 실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율주행차 데이터센터 구축은 구글처럼 큰 회사만 할 수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하드웨어는 지역별로 하되 데이터베이스는 신청 지자체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자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블록체인의 경우 제주도와 부산시가 신청해 부산이 1차 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국가균형발전 산업에 포함됐음에도 부산 먼저 진행되는 부분은 아쉽다"며 "부산과 제주도가 접근방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속도가 늦어지면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정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소차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와 울산시가 신청했지만 우선협상대상으로는 울산만 지정됐다. 박 장관은 자율주행차와 수소차를 연계한 광주와 무인선박과 수소발전선박을 연계한 경상남도를 언급하며 "오늘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보니 블록체인과 수소차, 자율주행차는 주제별로 공유돼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한 제도다.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하면 특정 기업이 특정 규제에 대해 예외적용을 받게 된다. 지자체와 중기부가 진행해온 실무협의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17일 중기부 장관이 심의위원회를 열게 된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거쳐 7월말 즈음 첫 번째 특구 지정 고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축사회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른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특색 없는 지자체는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제도다.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특구 준비가 중요한 만큼 지역의 대학과 산업단지, 연구단지와 연결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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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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