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겨냥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지난해 10월 출범했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의료진 안전 강화 법안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장병 목돈마련을 위한 병역법 개정 △실업급여 인상 관련 법안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법안 등의 적기 처리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 줬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한다"면서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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