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확인 범죄, 조사단 종결 후 즉시 검찰 수사"

"검찰 재수사, 과거사 문제 남지 않게 선택할 것"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중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진상조사단 활동을 끝내고 즉시 검찰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 활동이 끝난 뒤 검찰 수사를 시작할지 아니면 바로 시작할지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그간 조사한 결과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밝히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 재수사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2개월 활동기한 연장 결정으로 진상조사단은 오는 5월 말까지 과거사 사건을 조사한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과 검찰 과거사위원회 특성상 의혹 당사자에게 소환을 통보해도 김 전 차관처럼 나오지 않거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박 장관은 "진상조사단 조사는 지금 2개월 연장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되 한편으로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상조사단 활동을 종결지을 것"이라며 "그간 진상조사단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검찰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어떻게 사건을 넘겨받을지도 관심인데 검찰 재수사 방식을 놓고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는 방식이나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검찰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으로 효과적인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처음 조사 때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해 이번처럼 과거사 문제로 남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전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혐의·클럽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및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 사건을 우선 경찰에 맡긴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15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경찰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승리와 정씨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하던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열의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 경찰에 바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당분간 경찰 수사를 지켜볼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함께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용산참사 사건 관련한 경찰의 수사 비협조 논란에 대해서 "용산 사건은 조사팀이 중간에 교체돼 기간 내 조사 활동이 없어 이번에 연장됐다. 수사 중간에 진상조사단 활동 내역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여러 차례 활동 기한을 늘려왔으나 수사팀 내부 인원의 외압 논란이 불거지는 등 가시밭길을 걸었다. 처음 검사 2명과 외부단원 4명(교수 2명·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던 용산 사건 조사팀은 내부 구성원인 검사의 외압 논란이 불거진 뒤 외부단원 3명이 사퇴하고 나머지 1명이 조사를 중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 1월 교수 1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단원 3명이 보충되고 재배당됐다.

 

초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국민적 공분을 낳았던 김 전 차관·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의혹 관련자들의 조사 비협조 및 시간적 한계 등으로 진상조사단 역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활동을 끝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봤다며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11월 재배당되기도 했다.

 

과거사위가 12일 "세 차례 연장된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달 말을 끝으로 진상조사단이 해산하는 듯했으나 진상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 등이 끊임없이 "김 전 차관 사건·장자연 리스트 사건·용산 사건의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박 장관 등은 책임지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활동기한 연장은 급물살을 탔다. 

 

앞으로 진상조사단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포괄적 조사사건에 대해서는 애초 활동 기간 종료일이었던 이달 말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김 전 차관 사건·장자연 리스트 사건·용산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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