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4일 발표된 정부의 수출활력 재고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단기 지원책에 방점이 찍혔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지원과 마케팅 강화 외에 수출품목 다변화와 수출 초보기업 지원 확대 등 구조적인 개선책이 기존 지원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앞서 열린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출활력 대책에 대해 "금융지원 강화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단기 수출확대를 위한 중점 지원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수출 초보기업 대책은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이고, 전문무역상사 매칭확대 등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올해 무역금융은 당초 목표보다 3조원 많은 234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마케팅은 작년보다 5.8% 많은 35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초기 기업의 글로벌 진출 인프라 확대에 역점을 두고 해외 혁신거점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스타트업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를 도입해 약 130개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촉진 간담회에서 나왔던 해외 인증지원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지난달 22일 중기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했던 수처리 기자재 제조업체 에코셋의 황우철 상무는 "우리 제품은 미국 수출을 위해 모델 1개당 7억원이 드는데 20~30개 모델 전부 인증받으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골라서 팔아야 하는 실정이다. 제품 수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비용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잠재력 있는 업체들이 인증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마다 지원책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알아서 수출기반을 잡을 여력이 있는 데 비해 중소기업이 부족한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인증"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관련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9월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린 '2018 수출첫걸음 종합대전'에서 선석기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 김선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등이 국내 참가업체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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