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파리 에펠탑 인근의 알마광장과 일본 됴코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에 인접한 수소충전소처럼 우리나라도 국회의사당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면서다. 그간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여러 규제가 '혁신의 실험장'으로 바뀌도록 첫 발을 뗀 셈이다.
정부는 11일 규제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는데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문화재보호 등을 위한 검토를 조건으로 담았다.
파리의 에펠탑 인근의 알마광장과 일본 됴코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에 인접한 수소충전소처럼스 우리나라도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사진/뉴시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례다.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 올 7월 충전소가 가장먼저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국회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이지만 이날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국회 수소충전소가 탄생하게 됐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된다. 국회 내 200~300평 부지가 활용되며 의원회관과 여의대로 사이에 있는 곳이다. 현대자동차가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며 영등포구청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한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 문제로 허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 인허가 절차상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열려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충전소가 고정형이면 땅을 파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동형으로 설치한다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 설치를 계기로 수소충전소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월말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가 연구용 5개를 포함해 16개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해서다. 수수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시작한 만큼 2022년까지 310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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