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민선 7기 도정 공약으로 내세운 ‘살고 싶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건설 관련 정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불량한 건설업체를 강하게 압박해 하도급 관련 피해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원가 산정과 공법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공사 등 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애 수익이 발생하면 공익제보자에게 배분하고, 서민주거복지 지원 등 도정 목표에 맞는 사업으로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도가 시행하고 있는 도내 건설 부조리 적발 정책과 새해 도정 목표로 정한 주거복지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전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대표적으로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찾아내 퇴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업체들이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내 총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를 진행하는 등 주거 복지와 관련한 세밀한 점검까지 추진한다.
유령 건설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추가 정책도 마련한다. 도에 따르면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부실 업체들이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건설 관련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세부 정책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강화하는 반면, 안정성 등이 우려되는 공사에는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절약한 예산은 건물 수리 등 도민 주거복지 확대로 이어진다. 도는 올해 26억3200만원을 책정해 노후 건물에 대한 지원에 착수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총 179억2000만원이 투입한다. 또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한 자문은 물론, 설계내역서 무료 작성 서비스 등을 도입해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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