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적정임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게 골자다.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 작년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 작년 12월 최종 합의가 되는 듯 했지만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에 대한 이견으로 결정이 미뤄졌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3~5년간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이 노동자들의 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데 광주시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로 양보해 타결을 본 것이다. 타결의 사전적 의미는 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해 일을 마무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명분도 없이 양보를 하지 않고 버티는 조직이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 소식이 나오자 현대차노조는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그들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체결을 문재인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로 규정하며 이의 철폐를 위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노조와 연대해 대정부와 대회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협약식 당일 광주에 방문해 일자리 투자 협약에 반대하며 간부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이 반대하는 명분은 광주형 일자리가 재벌특혜이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닌, 이미 포화상태인 경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 이번 협상이 노동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와 현대차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걸까, 아니면 본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와 '지역 균형 발전'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다.
그 중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단체로 같은 조합원에게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민주노총과 현대차가 말하는 동지는 노동자가 아니라 같은 단체에 소속한 노동자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그래서 자신들의 동지가 아닌 노동자들의 이익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아니라면 현대차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물론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명분없는 반대가 아니라 같은 동료들을 위한 협상에 앞장서길 바란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