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는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의 사회책임 이행수준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재정&거버넌스의 4개 부문 성과를 측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 데에는 중앙정부, 노동조합,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자체다. 공공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하나인 지자체가 전체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정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가 개발됐다.
한국CSR연구소와 더나은미래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발표한 ‘2018 대한민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는 경제·사회·환경·재정&거버넌스의 4개 부문 성과를 평가해, 우리나라 지자체의 사회책임 이행수준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알아봤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CSR연구소는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 평가틀인 ‘경제·환경·사회 성과(TBL: Tripple Bottom Line)’ 혹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성과 측정 모델을 준용했다. 재정부문은 TBL과 ESG에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경제 혹은 거버넌스 부문에 통합해도 무방하나, 기초지자체란 특성을 감안해 별도 항목으로 독립시켜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208개, 107개이며 2017년 말을 공시 기준시점으로 해 최근 3개년 자료를 취합한 뒤 공시기준으로 최근 연도에 가중치(5:3:2)를 두는 가중평균값을 측정치로 사용했다. 리뷰 과정에서 일부 자료는 공시기준으로 2018년 하반기 것으로 업데이트했다. 3개년 전체 자료가 없는 일부 항목에서는 공시기준 최근 1~2개년 자료를 썼다. 자료 수집은 통계청,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등 공개 영역의 공신력 있는 출처에 한했다.
부문별 배점은 광역지자체는 1000점 만점에서 경제 200점, 사회 300점, 환경 200점, 재정&거버넌스 300점이다. 기초지자체는 1000점 만점에서 경제 150점, 사회 400점, 환경 200점, 재정&거버넌스 250점이다. 기초지자체는 일선에 존재하는 행정의 손발이란 측면에서 사회부문의 배점을 높였다. 평가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다.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책임 이행수준을 결과 측면에서 파악하려면 ESG 혹은 TBL을 보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에서는 TBL의 경제를 경제와 재정·거버넌스로 세분화했고, 경제성과로 볼 수 있는 일부 항목을 사회부문에서 넘겨서 평가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부문에서 온실가스, 폐기물 등은 핵심 지표로 활용됐다. 특히 재활용 관련 지표의 배점을 다른 지표보다 높게 책정해 생태부하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더 중요하게 봤다. 사회부문의 지표가 방대한데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같은 이념적 논쟁과 상관없이 복지에 중요한 비중을 뒀다. 구난과 안전이 포함했다.
음주와 흡연은 지자체에게 재원과 건강위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주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위이기에 ‘건강’을 중요하게 다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같은 게 지자체의 책임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포괄적 책임이자, 지자체의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와 관련해 재정적 한계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지역별 여건은 숫자의 절대값과 비율을 적절하게 배분해 보정하려고 노력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지역이 갖고 있는 현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또 그것대로 반영했다. 주어진 것들을 아예 무시할 순 없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자체 노력에 따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재활용, 자원봉사, 공동체 복원, 사회적자본, 상생, 배려 같은 부분은 지자체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개선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지만 지자체가 가야할 길은 결국 배제와 고립이 적고 서로가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계시민으로 각성하는 것이다. 온실가스라는 전례 없고 세계적인 위험을 통해 우리는 세계시민을 경험하고 있다. 지자체는 환경적으로 스스로 각성하면서 구성원들이 세계시민에 걸맞게 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행정의 손발을 일선까지 빠진 곳 없이 미치도록 애써야한다.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는 역할, 복지의 최일선을 지자체가 친절하게 담당해야 한다.
안 소장은 “이런 점에서, 한국CSR연구소의 ‘대한민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 지수’는 배제와 고립이 없는,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촉진하는 평가방법론이자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진 한국CSR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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