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서민들에게는 소득에 비해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대체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안정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측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시중의 평가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시장 변동상황을 면밀히 훑어보고 필요하면 즉각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추가 인상과 1주택 소유 고령층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세분화된 접근 방식도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내지는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서민이 받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공시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만큼'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매입과 투기 의혹 관련해 도시재생 사업이 외지인의 투기를 끌어당겨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손 의원 건은 잘 모른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도시재생은 가격급등을 선정기준에도 반영하고, 선정해서 진행하다가도 과도하게 가격 오르거나 하면 중단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제도로 했다.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지난달부터 1월 초까지 중점 뒀던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보안 대책은 정부 나름대로 노력했고 속단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연착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고 국회에서 논의되면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는 "공공이 공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본질은 우리 제조업의 활로를 찾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인공강우 등 검토할 만한 대책을 특정한 데 대해선 "국민이 고통받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검증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라는 주문이자 질책으로 이해한다"며 "외국에서 실행되는 여러 방법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인 3∼6월에 노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데, 전력수급을 더 면밀히 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 더 적극적으로 그 기간에 제한적으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는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 성과 창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는 "최선을 다해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만 했다. 성과 미흡 요인으로는 "크게 보면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경기 변동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면서 "몇 가지 분석이 있고 거기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제 본격적인 정부 2기인데, 국민 기대가 평가로 바뀔 시점에 들어섰다"며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민생·민심의 엄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더 소통해서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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