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일반 국민의 43.7%가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신규주택 30만호 공급에 대해서는 37.1%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0일 발간한 '부동산 시장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9·13 대책과 관련해 일반가구는 43.7%가, 중개업소는 44.9%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2개 지역 6680가구, 2338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이뤄졌다. 일반 가구 가운데 9·13 대책을 두고 효과가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5%였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29.9%였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효과 조사 결과. 자료/국토연구원
지열별로는 편차가 컸다. 효과에 대해 가장 기대가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54.4%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충청남도는 32.2%에 불과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충남의 경우 전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보다 없을 것이라는 응답률(37.5%)이 높은 유일한 지역이었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목된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었다. 이어 부동산 투기나 고액재산가의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 강화,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등이 뒤를 이었다.
함께 발표된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37.1%가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35.8%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팽팽한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국 평균 44.9%의 응답자가 9·13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답했다. 특히 세종(59.5%), 광주(57.1%), 서울(53.5%)에서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반면 강원(59.5%), 울산(55.7%), 경북(52.6%) 등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개업자들은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대책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손꼽았고, 종부세 강화와 다주택자 세금 인상,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도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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