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카드수수료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카드사의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비적격 비용에 대한 한시적 공동 비용절감 방안 마련, 카드사 공동 빅데이터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4일 여신금융협회가 '여전사의 위기, 지속 가능한 성장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으로 내년 당장 카드사 손실분 7000억원과 카드회원 혜택 감소분 1000억원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현행 가맹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체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유지 당위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최근 카드수수료 인하안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93%를 차지하게 됐다"며 "카드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카드사의 거부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영역의 가격 기능 훼손과 기존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3년)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최종재 가격인 카드 수수료애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선진국들은 최종재 가격은 민간 영역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효율성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적격비용 재검토 방향으로는 ▲고객효용 증진 ▲비용절감 유인제공 ▲신기술 투자확대 ▲보안성 확보 ▲시스템 안정적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격비용 재검토 외에도 마케팅비용 등 비적격 비용 부문에 대한 공동 절감 노력과 카드플랫폼 강화, 카드사 빅데이터 활용한 수익 개선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재 카드사들은 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대표성 문제와 시장점유율이 낮은 카드사는 현실적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하기 어렵다"며 "카드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모든 카드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4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여전사의 위기, 지속 가능한 성장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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