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택시단체와 승차공유(카풀) 사업자들이 같은 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택시단체는 카풀 서비스를 불법 유상 운송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도입을 전면 반대했다. 카풀 사업자들은 혁신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역설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구성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이은 2번째 대규모 집회다. 비대위는 1차 집회 때 약 6만명의 택시 종사자가 모인 것으로 추산했고 이날 집회에는 그 반절 수준인 약 3만명으로 예상했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사진/김동현 기자
국회 앞에 모인 택시 종사자들은 카풀 서비스를 불법 영업으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를 들었다.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 동승을 예외 조항으로 허용 중이다. 택시 단체는 카풀 서비스가 24시간 운영돼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는 불법 카풀 영업, 전면 금지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출퇴근 시간 명확히 규정', '카풀 서비스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 3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한편 같은 시각, 집회 장소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서는 카풀 서비스 대표가 모여 플랫폼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서울시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디지털이코노미 포럼'에서 "혁신성장 전략에 있어 플랫폼 산업은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며 "기존 시스템을 파괴적으로 창조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교통 플랫폼에서의 극심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의 역할을 맡은 기업에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과거 사례와 제도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장서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 자리에서 플랫폼 사업이 이용자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산통이 있었지만 결국 택시·대리운전 기사에게도 도움이 됐다"며 "카카오택시 출시 이후 택시 기사 수익은 37.5% 증가했고 공차시간은 17% 감소했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디지털이코노미 포럼'. 사진 왼쪽부터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로이 테오 싱가포르 통화청 금융개발 전무이사, 이재웅 쏘카 대표, 유병준 서울대 교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