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갈등, 국회로 비화…택시단체, 카풀 금지 법안 통과 촉구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의 갈등은 국회로까지 비화됐다.

 

택시 단체들은 15일 서울 강남 선릉로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11월 정기국회에서 카풀 관련 법안을 심의·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카풀 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업계 대표 4개 단체들이 15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금지 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법에서 예외로 허용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불법화해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날 4개 택시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압박용이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추진 중인 카카오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카카오의 플랫폼을 활용한 영리 목적의 카풀이 도입되면 택시 기사들이 고사한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구수영 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불법 카풀 근거 삭제를 위한 여객운송사업법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가족까지 포함한 100만 택시 종사자들을 외면한다면 보다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개 단체들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카풀TF와 만났지만 아직 대화 초기 단계로 진척된 사안은 없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민주당 TF, 서울시와 회의했지만 그들이 주로 우리의 입장을 들었고 합의 시점이나 목표를 정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택시 단체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출퇴근 방향이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의 자발적 카풀은 반대하지 않지만, 대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해 카풀을 하는 것은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갈등을 겪고 있는 카카오와의 협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 위원장은 "카카오에는 교통 관련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택시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교통권이 좋아지도록 지원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택시업계와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혀 극적 합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은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차량을 이용하므로 택시의 기동력을 따라갈 수 없다"며 "택시업계와 공존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택시업계와도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