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도내에 공급한다. 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이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5년 동안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원은 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도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13만7000호)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6만3000호) 등 2가지 형태로 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가운데 30%가 넘는 6만1000호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 규모다. 도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 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1000호를 직접 공급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을 5%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호당 매입 비용에도 변화를 준다. 주택을 매입할 때 국비 1억1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을 추가, 1억6000만원으로 향상하는 형태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이 완료되면 2022년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1.6%(2017년 8.5%)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정책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관계로 이 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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