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부모들이 선호하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추가된 국공립어린이집의 52%가 서울시에 설치되는 등 지역별 편중 현상을 보였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농어촌과 저소득층밀집 지역, 산업단지 지역 등 보육취약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50% 비율로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373개가 새로 확충됐으나, 이 중 193개(51.7%)는 서울시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서울 편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으로 3157개 중 1274개(40.4%)가 서울시에 몰려 있다. 서울시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2011년 31.1%, 2012년 31.3%, 2013년 32.2% 등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지만, 2016년에 37.5%, 2017년에 40.4% 등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시의 영유아 수가 전국 대비 16.6%인 점을 감안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서울, 지방 모두 50%로 동일하고, 국비로 공사비만 지원되고 있다”며 “자치단체에 공사비 50% 외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는 서울 외에는 지방의 신청수요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 간 균형에 맞게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의 국고 보조 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같이 서울 25%∼45%, 지방 55%∼75% 등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당시 서울 송파구 아이코리아에서 열린 보육교직원 결의대회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개원축하식에 참여하기 전 설치된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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