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범죄 전담' 합동조사단 본격 가동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단장에 이원석 여주지청장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면탈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유출되는 국부를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합동조사단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외불법재산 환수 활동은 종래에도 과세기관과 수사기관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부처간 다원화 된 체계로 효과적인 환수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 범죄수법이 갈수록 전문적이고 조직화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거래를 통해 전문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재산도피·은닉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FIU,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대검 산하에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FIU, 검찰 등의 역외탈세?자금세탁?범죄수익환수 전문인력들로 구성됐다.

 

단장은 이원석 여주지청장이 맡았다. 이 단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특수수사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2003년 대검 중수부에 소속돼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서 근무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금 금융조세조사 3부를 거쳐 2011년에 다시 대검 중수부에서 활동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뒤에는 후신 격인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을 모두 거쳤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조사단은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환수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Fast Trac’을 통해 조사 후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에 이르는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의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정보를 활용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국내재산 국외도피 ▲기업들의 수출입가격 조작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범죄 ▲해외 범죄수익은닉 행위 등이다.

 

역외탈세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행위에 대한 예방과 효과적인 수사기법 개발, 법제도 개선 연구도 함깨 병행한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해외 재산·소득 자진신고 유도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역외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조직 개요. 자료/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