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 대출금리 조작, 개별직원 문제…기관제재 어려워"

"광범위한 문제 아닐 것…제도 개선하겠다"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대출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이자를 과도하게 매긴 것과 관련해 "개별 직원의 문제로, 기관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문제로 기관 제재를 하긴 어렵지만,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감독할 내용이지만,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며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개인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은행의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두명을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은행에서 (금리 왜곡이) 발생했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이 일차적으로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금융위도 이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결정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 제재에 대해선 "사건의 파장이 커서 금감원도 최대한 신속히 검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해 결정을 내렸다"며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기관제재를 결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전직 대표 3명도 해임권고(상당)와 직무정치로 결정됐다.

 

최 위원장은 제재 수위와 관련해 "현직 최고경영자의 경우 CEO를 맡자마자 그 일이 일어난 만큼, 그동안의 내부 통제에 대해 더 중하게 묻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데이터 분야는 금융분야에서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공공부문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용 노력이 어느정도 있었지만 소비자 신뢰가 낮아 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금융 부문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많이 지체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또 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정보주체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책임은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경영인을 대상으로 조찬강연을 진행했다. 사진/금융위

 

정초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