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보유세 개편안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규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도시재생 사업이 새로운 개발 수요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사업은 국지적 상승만 일으킬 뿐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 기조를 역행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7일 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다수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이다.
가장 큰 파급력을 낳는 규제는 보유세가 꼽힌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공개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조정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규제 강도에 따라 집값 하락세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자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보유세 개편과 금리인상"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각종 규제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보유세 발표 등 현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줄고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며 부동산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3연임에 성공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거둬들인 환수금을 낙후 지역을 정비하는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리스크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부상했던 도시재생 사업이 새로운 개발 수요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솟는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8곳 도새재생 뉴딜사업 1차 사업지 선정에 이어, 오는 7월 2차 도시재생 사업지 신청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 개발 공약을 꺼냈다. 업계에선 2차 사업 대상지인 100여 곳이 선정될 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승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미치는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도시재생 자체가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면 땅값이 올라갈 순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처럼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효과는 미흡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인호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개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앞서 서울시에서 2014년에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지인 창신 지구에 200억원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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