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후준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등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를 맡게 되고 노후준비서비스의 관리, 조사,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할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는 국민연금공단 내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로부터 소관별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된다. 민간위원도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위촉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한 빈곤과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길어진 노후를 중·장년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부양, 국가가 경제지원 해야"
정부가 체계적인 노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무관치 않다. 현재까지 국민의 노후생활과 노인부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다. 단, 최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도민 284명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가 발표됐는데 노인 부양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봤지만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는 아니지만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조사인 만큼 국민들의 노인부양과 은퇴후 생활에 대한 의식수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50.7%는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9%였다. 월 평균 부양비는 지난해 기준 69만5833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응답자 중 71.8%는 향후 부모의 부양에 대해 '형편에 따라 책임진다'고 답했고 23.1%는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답했다.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은 모든 연령층에서 1순위로 '건강(67.6%)을 꼽았다. 2순위 결과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났다. 20~30대 젊은 층은 '경제적 지원·자립', 40~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정신적 지주(조언자) 역할' 등 정서적 부분을 기대했다.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은 51.1%가 '공적연금(국민연금)'이 1순위였고 저축, 개인연금, 투자 등 개인적으로 준비한다는 비율은 32.4%였다. 노후를 위한 국가정책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연금'이 45.8%로 나타났으며, 노후 소득보장(28.2%), 돌봄 및 요양서비스(10.6%) 순이었다.
재정고갈 해법 시급한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은 국민연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시행한 지 30년이 돼가지만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국민연금은 2019년 정점을 찍고 서서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 마냥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연간 16조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보험료 수입으로 404조4000억원을 걷어 운용한 수익금이 234조2000억원이나 된다. 수급자에게 연금으로 126조3000억원을 지출하고도 이자수입에서 108조원이 남았다. 원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남은 이자를 보태어 현재 512조3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 기금은 2300조원까지 쌓일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추산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부머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2060년이 되면 이들이 100세가 넘어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고갈문제를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찍고 점차 하락세를 타면서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와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과 '복지 축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사회보험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인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면 2060년에는 월급의 40% 가량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떼이게 된다.
지홍민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아직 지급단계에 들어간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운용되기 힘든 점이 있어 그걸 보충하기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홍민 교수는 "아직은 국민연금이 축적되고 있는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감안한다면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까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정도까지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노후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금을 운용하기에 따라서 노후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고 조기 고갈 가능성도 있어 현재는 개인연금을 통해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개인·퇴직연금 정보조회 한번에
노후생활 대비책으로 의존도가 높은 연금 관련 정보는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해 기존의 국민연금포털 ‘내연금’과 사적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간 연계를 통해 각 사이트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활용방법을 살펴보면 ‘내연금’에서는 사적연금의 적립금액과 연금개시(예정)일, 예시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연월,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12월에 오픈한 ’내연금‘ 은 그간 1900만명이 조회할 만큼 이용자가 만았으며, 지난해 6월에 개시한 ’통합연금포털‘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총 50만명이 이용하는 등 유용한 사이트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정보를 각각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데 대한 불편함이 있어, 정부는 두 포털간 서비스연계를 통해 이번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금포털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연금소득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고, 더불어 내실있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며 “향후 직역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정보도 통합포털에 단계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사이트에서 사적연금의 적립금액과 연금개시(예정)일, 예시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도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연월,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내 연금조회'를 누르면 연금계약정보가 나온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개인형IRP와 확정급여형(DB)으로 나뉘어 가입회사, 상품유형, 상품명, 가입일, 적립금 등이 상세히 제시된다. 개인연금 역시 가입한 회사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제시돼 있다. '계약상세'를 누르면 이 상품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국민들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공제사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자신의 노후 예상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