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도현 일부 유죄, 권력 의식한 정치적 판결"

"사법제도 발전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로 작용할까 우려"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평결 받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 재판부가 7일 '일부 유죄'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사진)은 이날 논평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들이 안 시인에 대해 무죄를 평결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고, 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국민의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제도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는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의거하는 진정한 '법리적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안 시인에 앞서 야권 성향의 인기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 역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평결 받자, 새누리당 및 보수언론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