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개성공단은 2000년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남북합작공단'을 조성하자는 데서 시작됐다. 2003년 6월 첫 삽을 떴고, 2004년에 완공됐다. 개성공단의 생산(총액)은 2005년 149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가동이 중단되기 전인 2015년에는 5조6329만달러까지 늘었다. 입주기업 역시 2005년 18개사로 시작했지만 2015년에는 125개가 됐다. 채산성이 악화되며 해외공장으로 눈을 돌리던 국내 노동집약형 산업이 이 곳에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개성공단에는 섬유(51.2%)산업을 필두로, 기계금속(19.2%), 전기전자(10.4%), 신발(7.2%), 화학(7.2%) 등이 밀집돼 있었다.
'한반도의 미래', '가장 원대한 평화경제 프로젝트'라 불리며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개성중단은 2016년 2월 돌연 중단됐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하고 다음 달인 2월7일 장거리 탄도탄을 발사하자 삼일 뒤인 10일 당시 박근혜정부가 개성공업지구 전면 중단조치를 내린 것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내세우며 남북간 경협 재개를 목표로 삼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햇수로 4년째지만 개성공단은 굳게 닫혀있다.
공단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중단됐지만 피해보상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16년에 발표한 기업 피해액은 786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들에게 총 5498억원을 지원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6년 5월 지원한 4838억원(투자자산 3588억원·유동자산 1249억원), 1년 뒤인 2017년 11월 660억원(투자자산 144억원·유동자산516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기업들이 추산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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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기업들은 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적어도 1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약금과 개성 현지 미수금, 2016년 영업손실, 영업권 상실로 인한 피해 등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산의 경우 피해액의 45%선에서 35억원 한도로, 유동자산의 경우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로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기업들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경협보험에 기반을 둔 투자자산 지원금액은 경협보험 약관상 공단이 재개될 경우 1개월 안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에게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2017년에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유동자산을 포함한 2차 지원 당시 기업인들에게 쓰게 한 확인서도 논란거리다. 이 확인서는 향후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기업 운전 및 금융비용 등이 아쉬웠던 기업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확인서를 쓰고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유동자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장부상 유동자산을 키워놓은 기업이 과하게 지원받았거나, 유동자산 적고 비교적 거래가 활발한 기업들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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