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시작한다. 또 산업 현장의 산업재해사고에 대해서는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올 상반기에만 ‘67%’를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실업급여 증가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2021년도 업무 계획’을 3일 발표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재취업 촉진, 실업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2017년 말 10조1000억원 규모였던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말 9조4000억원, 2019년 말 7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실업수당 지급액 증가와 함께 지난해에는 기금 적자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나, 일반회계도 재정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의 재정건전화 문제를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일반회계도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요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사정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보험요율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논의를 하더라고 당장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산업 현장 산재사고 사망자 수와 관련해서는 20% 이상 감축, 700명 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이었으나 2019년 855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을 위해 전년대비 19.7% 늘어난 30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 투입한다. 고용 회복의 마중물을 위해 1분기에는 38%, 상반기 67%를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104만2000만명의 고용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 중 50만명(48%), 1분기 중 83만명(80%) 이상을 조기 채용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가장 큰 청년·여성 등의 비경활 유입 및 고착화를 예방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구직 포기자(NEET) 등의 비경활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대폭 늘린다. 취약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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