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여당발 '이익공유제'를 두고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금융회사의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금융권의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분배라는 가치가 자발적인 방식이 아닌 강제적인 방식으로 발현되는 건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반의 기업을 위주로 논의됐던 이익공유제는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 등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 혈세 160조원이 금융권에 투입됐다"며 이익공유의 명분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25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가 시장경제·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스스로 하는 게 자발적인 것이지 금융사를 겨냥해 언급한 뒤 자발적으로 하라는 건 뒤에서 팔을 비트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박정희정권 때나 중국 모택동 시대같은 발상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아직도 그들은 20~30년전의 시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공산주의 같은 발상"이라며 "정치권력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코로나 위기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금융사의 실적이 좋은 건 맞지만, 금융사들이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사 이익이 늘어난 것도 코로나 위기를 이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사람들이 주식투자에만 미쳐서 주식시장 호황이 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주식시장 호황은 저금리 장기화와 주식 저평가 해소로 발생했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견해다.
박 교수는 "현재 금융사들은 실물경제 지원으로 부실채권이 늘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잉여금을 빼앗으면 오히려 실물지원 여력이 줄어 경제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이익을 빼앗는 것보다 조세를 올려 재정으로 충당할 것도 조언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누가 더 벌었고 못벌었지를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코로나로 생긴 양극화를 완화하고 싶으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년 동안 재난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은 필요없다"며 "그럼에도 여당은 지지층의 표를 잃을까봐 이러한 증세 방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이익분배가 어려운 형편의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일시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어도 제도까지 만들어 강제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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