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되 일부 업종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리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협조를 호소했지만, 야당은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정교한 방역 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며 불가피한 연장임을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다"며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라고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됐다"며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교한 방역 지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안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겠지만, 상황 수습에만 바쁘니 방역의 예측 가능성과 효과가 떨어진다"며 "'확진자 늘면 언제든 바뀔 것'이라는 불신도 모두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이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국민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정교한 방역 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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