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핵심은 '소득기반'이다. 그간 사업주 신고에 기반한 임금근로자 중심 제도였다면 앞으로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특정한 사업주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득기반'으로 개편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테두리 밖에 노동자 800여만명이 실업급여 등의 보장을 받게되고, 특수고용노동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직 등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식은 사회적 대화로 남겨둬 난항이 예상되며 고용보험기금 적자 가중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코로나19같은 위기상황에서 고용충격이 고용보험에서 배체된 취약계층에 집중돼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정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특고·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해도 일회성 지원에 불과해 근본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서다. 게다가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아우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의 로드맵은 기존 제도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 골자다. 작년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715만명의 절반에 그친다. 이를 2021년 1500만명, 2022년 1700만명에 이어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도 현행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아우르는 식이다.
무엇보다 그간 고용보험이 사업주 신고에 기반한 임금근로자 중심 제도였다면 앞으로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특정한 사업주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득기반'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최대과제인 자영업자 확대방안은 구체적인 대책이 빠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대화로 남겨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당사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2022년 하반기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자영업자의 거센 발발이 예상된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실업급여 지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적용직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때마다 기금 수지균형을 유지토록 모니터링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집중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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