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활용해 바이든 정부 견제"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북한 제재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견제 수단으로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미·중 관계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에도 냉·온탕을 오간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중국 태도가 중국이 미국에 대항에 휘두를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곧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면서 “당신(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8년 3월 25~2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신화통신은 3월 28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공식 보도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SCMP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이 북한을 미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당시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항하는 유용한 카드”라고 밝혔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겸 교수는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잃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이 반중 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속해서 중국에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압박했던 핵심 동력인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17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체계이행은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북한 제재 동참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핵 포기 협상에 나서게 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