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2년만에 역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11년만에 '마이너스'로 수정할 공산이 커졌다. 대내외 연구기관 모두 -1%내외를 예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플러스 성장을 고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상용화가 현실화 된다는 점을 전제로 반도체 수출과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이 점쳐진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회복의 속도를 어느정도 빨리 가져가느냐가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30일 <뉴스토마토>가 대내외 연구기관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평균 -1%내외가 유력하다. 가장 최근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1.1%다. 정부를 제외한 모든 연구기관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전망했으며 다음달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높게 잡는다. 정책의지와 정책효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에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은 더이상 정책의지가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작년의 경우 정부는 6월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잡았다가 12월 2.0%로 낮춰 잡았다. 실제 2019년 실질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이에 다음달 최종 경제전망에서 정부가 역성장을 가시화한다면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제시다. 정부는 2009년 경제 위기 때 경제팀이 교체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그해 초 -2.0%로 낮춘 바 있다. 그 해 6월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성장률을 -1.3%로 제시했다. 다만 실제 성장률은 0.8%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다.
올해 역성장은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가 실제로 '역성장'을 경험한 해는 1980년(-1.6%), 1998년(-5.1%) 단 두 차례밖에 없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에 반색했지만 3차 코로나 재확산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3차 재확산의 내수영향은 지난 1차 재확산보다는 덜 하지만 2차 재확산보다는 타격이 크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감소폭이다. 최근 심각한 확산세 지속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또 정부의 재정 집행 상황도 중요하다. 정부는 최근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한다는 방침도 밝힌 만큼 -1%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전망실장은 "정부가 연말인만큼 현실적인 성장률 전망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코로나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해 불확실성은 있지만 최근 김용범 차관이 한은과 KDI의 성장률 전망치 수준 정도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고 한 만큼올해 성장률은 -1% 안팎수준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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