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합의…개정안 심사 예정대로
국회의장 중재 "열린 마음으로 논의"…민주, 추천위·법개정 동시 추진
입력 : 2020-11-23 17:21:23 수정 : 2020-11-23 17:21:2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은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3일 박 의장은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어차피 절대적인 후보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능력 있고, 상대적으로 결점이 적은 후보를 뽑는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양당 지도부가 5개월간 협상하면서 상호 인간적인 신뢰가 쌓였을 텐데, 이를 바탕으로 오늘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좋은 결론을 내달라'며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 개정 방침에 대해서는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서 국가 수사기관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 거부권을 회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제 겨우 한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했는데 (거부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꼬집었다.
 
추천위를 재소집하며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위 소집이 늦어지냐는 질문에 "아니다. 진행한다"고 했다.
 
예고대로라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위에 계류돼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으로 낮추는 내용과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내용이 담겨, 해당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으로 예측된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후보 압축 여부에 따라 일정 부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한동인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