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해신공항 검증위에 외압 의혹"…수사 의뢰
"강요죄·업무방해죄 등 해당" 주장
입력 : 2020-11-23 14:54:35 수정 : 2020-11-23 14:54: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사업 재검토 판단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3일 검증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성명 불상자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날 "만약 특정 정치인이 검증위원에게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사안에 따라 강요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증위가 검증 작업을 진행한 안전, 시설 운영·수요, 소음, 환경 분야에 대한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할 만큼 큰 하자가 발견된 것이 없었고, 오히려 검증 결과가 김해신공항을 계속 추진해야 할 명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검증위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해 사실상 백지화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의 외압이 있지 않고는 이러한 이상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 등에서 검증위원들에게 외압 또는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검증위에 사회적 정치적 압박도 가해졌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실토했고, 검증위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외압 또는 압력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25일 마지막 전체회의 때까지도 김해신공항 유지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강했는데, 결과 발표 닷새 전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김수삼 위원장과 4명의 분과장만 모여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과 검증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최종 보도자료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려는 정치 세력이 검증위에 외압을 가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김해공항 계획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비행 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 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안전과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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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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