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뉴스토마토>는 10월16일부터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선택의 기회 제공과 양극화된 법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하기 위해 <주목! 이 로펌> 연재를 시작합니다. 연재 보도는 격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법률사무소를 만들고, 이름을 정할 때 많은 이름이 나왔다. 그때 '우리는 젊지만, 실력 있고 의뢰인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승부를 겨루자'는 결의가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선택한 이름이 '강호'였다."
조정욱(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칭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이하게도 법무법인 강호는 여러 한자를 쓰지 않는다. △(의뢰인을) 강하게 보호한다 △강호의 고수들 △강호제현(江湖諸賢)의 로펌 △강한 호적수 등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호는 조정욱·박찬훈(36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이영진(31기)·장진영(36기)·나수진(36기)·송강현(39기)·오준성(39기)·김영민(36기)·최귀일(변1)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강호는 비록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강점인 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와 공정거래 분야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강한 로펌을 추구한다. 변호사들 간뿐만 아니라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직원 간의 신뢰도 두텁다.
특히 변호사들의 전문 영역(전공)과 대학, 지역 등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다양성도 장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분쟁 해결이나 법률 자문에서 관련 사실, 문제(쟁점), 해결안 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강호는 '지적재산권(기술·문화)과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이 분야 최고 전문 강소 로펌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이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특허심판, 소송, 협상, 기술거래는 물론 영업비밀, 상표, 디자인 출원을 비롯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 로펌이다. 이러한 토털 서비스에 지식재산 관련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차원 높은 서비스에 고객 만족도가 높다. 저작권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이러한 전문성을 내세워 다른 로펌에서 IP 소송을 경험했던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강호를 찾는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강호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매우 높은 승소율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9년간 총 6건의 파기환송판결(일부 승소 포함)을 끌어 냈다. 수년간 파기환송 판결 1건도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파기환송율은 강호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변호사 영입과 함께 업무 범위를 기업법무, 형사, 중재, 입법(국회) 등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업 고객은 지적재산과 공정거래 분야는 물론 회사법이나 계약, 형사, 입법 자문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토털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고객 요구에 맞춰 최근 해당 분야에서 10년 내외 경력을 가진 역량 있는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주력 분야에 더해 더 다양하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는 '무한도전', '솔로몬의 선택', '의뢰인 K', '외부자들' 등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인물로, 방송·미디어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KBS, TV조선 등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경력이 있다. 신한카드 부가 서비스 소송, 씨티카드 부가서비스 소송,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 소송, 스카이라이프 계약불이행 소송, 기아자동차 허위과장 광고 사건, 애플 불공정약관 시정 사건 등 주로 대기업, 정부를 상대로 약자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했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7차례에 걸친 소송을 모두 승소로 끌어내는 성과도 달성하고 있다.
박찬훈 대표변호사는 전자공학 전공의 변리사 출신으로 특허법인 리앤목에서 출원 실무를, 삼성전자에서 표준특허 관리를 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팀에서 지식재산권 변호사로 경험을 쌓은 것을 포함해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특허와 지식재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다.
또 박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사건인데도 내용이 복잡한 경우 '만화변론'을 이용한다. 반도체 프로브 탐침 기술 특허와 영업비밀 소송에서 프로이천㈜을 대리해 만화변론을 펼쳐 침해소송과 영업비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나이콤㈜을 대리해 만화변론을 펼쳐 승소했다. 최근에도 4년간 일본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만화변론을 펼쳐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강호는 국내 최초로 재판과 변론에 만화를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복잡하거나 알기 어려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만화로 그려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법원에 만화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박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소송이란 법관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데 있어 만화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일본 제조사의 베어링 가격담합 상고심 사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해 공정위 승소로 원심 파기환송판결을 받는 등 공정거래 사건에서 총 6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냈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글로벌 대형 사료업체에 대해 영농조합법인(대리점, 피해자)의 공정위 신고를 대리해 시정명령을 끌어내기도 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유명 웹툰 작가 나승훈 작가의 캐릭터 저작물을 중국 대형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의 자문을 맡았다. 이 사례는 2016년 저작권 침해 이슈가 있었으나, 약 1년간 협상한 끝에 중국과 한국 라이선스 계약 체결한 후 다시 2019년 한국 라이선스 계약 협상과 체결(웹젠에서 퍼블리싱)을 대리했다. 이 중 2019년 계약에서는 원작자의 이름을 게임 내에 크레딧으로 올리는 것을 요구해 관철하도록 해 중국·한국판 모두 크레딧으로 나승훈 작가 이름이 게시되도록 했다.
경찰청 근무 경력이 있는 김영민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왔다. 지식재산 분야와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형사 사건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형사 사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호는 김 변호사의 활약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비서관에서 근무했던 최귀일 변호사는 입법 컨설팅,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공정거래 분야 법률 자문과 중소기업 보호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문 변호사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제조분과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무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환경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 북한이탈주민법률 지원과 통일 관련 법제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송강현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적재산권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해 IT업체, 스타트업,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퇴사한 이후 다른 업체를 설립한 고객이 영업비밀 침해와 유사 상표 사용 등 이유로 부당하게 당한 형사고소와 영업비밀침해금지와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기도 했다.
나수진 변호사는 삼성물산 상사부문에서 12년 동안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국내외 계약과 분쟁 관련 업무를 처리했고, 기업 내부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검토했다. 현재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오준성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보건복지부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수행했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사내 변호사로서 사내 법률 자문과 개인정보 보호 등 분야에서 관련 전문성을 쌓아 왔다. 이 같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강호에 합류한 후 각종 소송 대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률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른바 '비접촉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강호는 앞으로 AI(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등의 확산 등 플랫폼 혁신과 관련된 법률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비롯해 개인 창작자들이 지식재산 법률과 실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예방 법학 차원의 지식재산전략 교육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조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단순히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로펌을 선정하는 일은 줄어들고, 오히려 전문성,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 고객과의 소통, 고객의 만족도 등의 요소가 고객들이 로펌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리고 사회가 디지털화되더라도 아날로그 감성으로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로펌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고객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꼭 찾는 로펌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호의 미래 키워드는 '기술, 문화,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술이 더 중요해지고, 그 기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법률 시장도 그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문화에 대한 수요도 한층 높아질 것이고, 다양한 채널의 확산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호의 시선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통일은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가고자 하는 미래"라며 "저희의 전문성이 통일 한국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강호 소속 오준성 변호사, 최귀일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 나수진 변호사, 조정욱 대표변호사, 송강현 변호사, 박찬훈 대표변호사(사진 왼쪽부터)가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강호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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