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보다 검찰수사" 민주당 손 들어준 정의당

공수처 출범도 '조속 추진' 공감대…국민의힘 투쟁도, 협상도 '지지부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이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특검 보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무부의 감찰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줄곧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여당의 입장에 정의당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여부를 고민해보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저희는 특검이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냐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금융)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공수처와 엮어서 정쟁화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불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28일 의원총회에서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 배진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은 일으키는 정쟁의 크기에 비해, 진실을 밝히는 기능은 작았던 것이 사실이고, 본격적인 수사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까지 최소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서둘러 하기보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지켜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신속한 수사의 결과를 도출하여 금융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여당과 입장을 같이하며 조속한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배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를 빠르게 출범시키고,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내정과 관련해서도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특검 관철을 위해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도 함께 하는 야권 공조를 기대했지만 계획이 다소 어그러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공조를 통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특검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야당은 특검법 추진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여당이 일관되게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릴레이 규탄대회 등의 원내투쟁과 특검·공수처를 동시 추진하는 정치적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모두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장외투쟁 추진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당내 부정적 의견이 있는데다, 실행에 나선다고 해도 원내 일정에 전면 불참하면서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