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민주 "2차 지연전략 아니길"
추천위원 2명 반대시 후보 추천 불가…"공수처 무기한 연기 절대 안돼"
입력 : 2020-10-25 13:06:14 수정 : 2020-10-25 13:06:14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최종 확정해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이 제시한 '공수처 출범 데드라인'을 지켰지만 '지연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공수처를 놓고 여야간 2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헌 변호사가 내정됐다. 2명의 후보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해 발표 할 계획이다.
 
임정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2·3과장을 거쳤으며 서울고검장과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차례 오는 26일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의 최종시한으로 통보하며 기한 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국민의힘은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추천위원을 추천해 합법적으로 비토권을 발휘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2명의 추천위원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이 마무리 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다만 야당 몫 추천위원에 대한 검증과 공수처법 개정 협상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헌 변호사에 대해 "과거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추천위원으로 선임했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위원직을 사임했다. 
 
국민의힘 선임 추천위원에 결격 사유가 드러나게 될 경우, 야당에서 새 후보를 찾으면서 또다시 추천위 출범이 지연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역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넘어서야 할 과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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