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금감원 독립 두고 윤석헌·은성수 갈등 조짐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 예산·인력 독립을 두고 윤석헌 금감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의견이 엇갈렸다. 해묵은 금융당국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당국 간 엇박자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 "각자 역할에 충실했다"며 "금감원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감원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예산·인력 등 금감원 독립성과 관련한 송 의원 지적에 "금감원 예산과 인원은 누군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과 관계없다"며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금감원의 예산을 독립시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답했다.

 

반면 윤 원장은 "금감원 책임에 비해 권한 및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해외사례를 보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요건은 예산의 독립이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아래에서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과 인력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나 감독 집행도 금감원이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해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감원 의지대로 즉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