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무단 방류한 것과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국민만 수해피해를 입는다는 우려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댐 관리 문제 등 여름철 물 폭탄 사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등 조직 간 통합체계 구축이 거론됐다. 수돗물 깔따구류 유충 사태와 관련해서는 ‘매우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종합국감장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시설은 똑같지만 북한에 한마디도 못해 국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과 공유하천의 공동 관리하는 문제를 적극 제안하고, 군남댐과 관련해서 채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2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물 관리 조직 간 통합체계 구축 계획을 드러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지난 8월 북한은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세 차례 여는 등 강물을 무단 방류한 바 있다. 2009년 9월에도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했었다.
아울러 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 등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홍수 관련해 조직 간 통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합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합동은 지난 9월 18일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집중호우 수해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민 참여를 추진해왔다.
수사 중인 환경부 소속 기관의 성희롱 사건도 거론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간 성희롱 발생 처리 현황을 요청했으나 환경부가 ‘조치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 와 관련해 조 장관은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 결과를 봐야한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에 대한 중단도 촉구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반달가슴곰 69개체가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 서식 중이다. 이 중 형제봉 일원의 반달가슴곰 수신확인 결과, 4개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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