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사건, 유엔결의안 문제로 번지나

26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등 종합감사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유엔총회에 보고되면서 대북인권결의안 이슈로 확대될 전망이다. 야당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압박하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외교부와 국회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외통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경화 장관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우리 국민 유가족(형) 이래진씨와의 면담' 내용을 보고했다. 면담은 야당이 이씨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뒤 여야 간사 협의로 성사, 지난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면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종합감사에 이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만큼 그에 대한 점검 차원의 보고였다.

 

보고에 따르면 이씨가 강 장관에게 요청한 사안은 크게 4가지다. 이씨는 먼저 북한군이 30시간 이상 표류해 탈진한 동생을 체포하고 두 시간 이상 끌고 가는 과정에서 심정지 또는 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중국 당국에 사건 당일 현장 소재 중국어선 파악과 시신 수색에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또 유엔 차원 문제 제기와 외교부의 성명서 발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조치와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평화공동수역으로 만들어달라는 바람도 전했다. 

 

이중 정확한 사인은 시신 수색이 이뤄져야 알 수 있고, 중국과의 협조는 외교부가 이미 한 차례 요청한 데다 강 장관이 면담 자리에서 직접 "한번 더 요청하겠다"고 답한 만큼, 야당은 유엔 차원 문제 제기와 외교부 차원의 성명,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한 대응계획을 집요하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정부는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지난 13일 열린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야당은 반발해 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에 의한 우리국민 피격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국제적으로 실질적 대응을 한 사안은 전무하다. 심지어 유엔인권결의안에 대한 것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교부는 이제라도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을 고려해 외교적 차원의 국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 기간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확보해 밝혀진 주시애틀 총영사관 A부영사의 '인육 발언' 등 폭언과 공금 횡령·증거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외교부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피살된 공무원 사건이 유엔총회에 보고되면서 북한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여부로 이슈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조업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