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 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과기정통부는 KCA 투자 축소 논란과 관련해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
이날 종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KCA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 액수가 1000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KCA는 투자액이 6차례에 걸쳐 670억원이라고 했지만 13차례 1060억원 규모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해액수 축소를 위한 외압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식 의원은 △로비 진실 여부 △청와대 실세 인사 개입 △KCA 내부 공조 △부실감사 등 4대 의혹 사태로 정의했다.
서석진 전 KCA 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에 대해 KCA 전·현직 원장은 외압은 없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한근 KCA 원장은 투자액 축소 의혹에 대해 운용 자금의 실제 투자 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생한 일이라 해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진 KCA 전 원장 역시 "재임 당시 KCA의 업무분장으로 원장은 개별 투자에 관여하지 않고 자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며 외부 전문위원과 목표치를 정하고 투자 규칙을 정하는 것에 머물렀다"며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투자 액수·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추가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KCA 기금 투자 전에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요구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KCA와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한 특검 도입을 요구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KCA의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2차 감사에 들어간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먼저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나온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2018년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장은 서울시 마포구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이 역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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