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김하늬·정성욱·박주용 기자] 사상 최악의 전세난 해법에 대해 전문가들 상당수가 공급확대와 주거비 완화 정책을 첫 손에 꼽았다. 특히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려운 만큼, 전세물량 공급을 원활하게 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또 '전세의 월세화' 상황에 맞춰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제언했다.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21일 <뉴스토마토>가 4인의 부동산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대체로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가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시장안정화 조치가 규제에 방점을 찍을 경우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교수는 "현 시장 상황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추가 규제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집을 팔아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 규제로 시장의 매물이 잠기기보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어떤 추가 대책이 나와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권 팀장은 "개정 임대차 3법을 취소한다면 모를까 당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셋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며 "시장에 '공급' 시그널만 계속 보낼 게 아니라 실제로 3기 신도기 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추가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나 전월세상한제 강화 등이 꼽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보증부 월세시장(반전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인호 KDI 연구부장은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가구가 7만호에 불과하다"며 "전체 월세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기존 전세 수요자가 보증부월세 시장으로 진입해 전세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보다 강화된 전·월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함께 초기 임대료를 기존 계약과 연동해 인상률을 규제하겠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세 가구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날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가진 정부·여당은 이르면 다음주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의 전세수급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실제 이날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12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김하늬·정성욱·박주용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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