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문재인 정부 3년동안 전국의 민간 소유 땅값이 36%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땅값 시세의 추이를 분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땅값이 크게 올랐다며 정부기관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공시지가 평균 시세반영률과 한국은행이 공개하는 땅값 상승률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말 기준 전국의 땅값은 1경2281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민간 소유 땅값은 1경10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초 7435조원에서 약 36%( 2669조원) 오른 수치다.
정권별 민간 소유의 땅값 상승액은 △노태우 380조원 △김영삼 383조원 △김대중 1153조원 △노무현 3123조원 △이명박 -195조원 △박근혜 1107조원 등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상승액은 △노태우 190조원 △김영삼 77조원 △김대중 231조원 △노무현 625조원 △이명박 -39조원 △박근혜 277조원 △문재인 890조원 등이었다. 정권별 상승액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나,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월등히 높았다.
경실련은 또 현 정부의 땅값 상승액을 국내 전체 가구수(2034만 가구)로 나누면 한 가구당 1억3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쥐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가구소득(2인 이상 가구 기준)은 2016년말 5172만원에서 지난해말 5724만원으로 552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구 근로소득 증가액의 23배에 달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정부가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땅값 통계가 엉터리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국토부의 지가변동률은 2017년 3.8%, 2018년 4.5%, 2019년 3.9%였다. 한국은행이 공개하는 땅값 상승률은 이 기간 7.5%, 8%, 6.9%로 나타났다. 반면 경실련 집계에서는 12%, 14%, 6.4%로 조사됐다.
김성달 국장은 “정부가 해마다 대규모 세금을 투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땅값을 조사하는데, 국토부와 한국은행의 통계가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세반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며 “땅값이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 검증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전국 땅값이 이렇게나 올랐는데 서울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관료들의 얘기는 거짓말”이라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가짜 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든, 공개된 장소에서 통계에 관해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정부가 통계 조작의 잘못을 바로 잡고 인정할 때까지 부동산 분석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전국 땅값 상승에 관한 분석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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